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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철강관세 철폐 불구…트럼프 추진 USMCA 비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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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되면 '트럼프 업적'…민주당내 재협상 목소리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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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카드까지 제시하며 추진하는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비준이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의 장벽이 높다.

19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USMCA 하원 비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지난해 11월30일 USMCA에 서명했지만 각국 의회에선 아직 이 협정 비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협정이 비준될 경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홍보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체 협정으로 추진해왔다. 협정 비준을 위해선 협정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노동, 환경 문제 및 처방약 가격 보호 등이 현재 수준보다 USMCA에 더 강력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은 지난 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충족되려면 미 무역대표부 차원에서 캐나다 및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실제 재협상에 착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USMCA 비준을 마냥 반대하기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미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만 집착해왔다는 이미지에 휩싸여 있다. 정치적 논쟁 외에 유권자들을 위한 활동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힐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당적 업적을 안겨줄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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