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을 바라보고 있다. 2019.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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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고 대북 식량지원 방식을 확정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두 사업의 프로세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호응이 없을 경우 진행 자체가 어렵거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도 관련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일 북한 매체들은 개성공단의 기업인 방문과 식량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의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북측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인들의 방문 자체가 무산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남북이 큰 틀에서의 협의 하에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의사 타진은 했고 일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협의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지역인 개성공단 방문을 정부가 북측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해 온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방북 시점이나 제반 사항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바 있어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북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 인원, '시설 점검'의 수준 등을 협의한 뒤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의식한 정부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해 협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 매체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부정적이거나 비난조의 보도를 낸다면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 11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한 북한 매체들은 이후 열흘 가까이 개성공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롯데국제관에 위치한 WFP(세계식량계획) 서울사무실. 2017.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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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표한 식량지원은 북측과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우선 진행하기로 한 식량지원은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공여)'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 산하의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UNICEF)가 운용 중인 대북 인도지원 프로그램에 정부의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로 확정한 지원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국제기구는 이미 운영 중인 대북 인도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식량을 지원된 자금을 통해 구매해 북측에 전달하고 공급을 모니터링 한 뒤 추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대북 운송 및 모니터링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 측 인력이나 물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협의도 필요 없다.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사전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유엔을 통해 식량 지원 요청을 국제사회에 전파한 바 있다. 북한 역시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우리 측의 지원을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직접 지원으로 대북 인도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닫지 않고 있다. 직접 지원의 경우 북측의 반응이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이 실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북측과 밀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직접 지원은 북측의 의사를 타진하고 긍정적 답신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지원 후에도 우리 측 인력이 직접 북측에 들어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북측과 직접 지원을 논의하기엔 아직 '때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진행한 뒤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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