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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더뉴스-더정치] 기동민 "조국, 답답해도 진흙탕 싸움은 여의도에 맡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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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동민 "한국당, 25일까지 절대 안 들어와"

기동민 "장외투쟁 다 하고 '민생 위한 결단' 포장해 국회 복귀할 것"

오신환 "호프회동은 희망회동…희망고문 안돼야"

오신환 "추경 4당 처리 생각해 보지 않아…고민스러운 지점"

기동민 "패스트트랙 절차적 문제(에 한해) 적절한 사과 가능"

오신환 "(조국 '괴물' 언급 관련) 전혀 도움 안돼…민정수석은 대통령 모시는 비서관"

기동민 "혐오적 표현…답답해도 진흙탕 싸움은 여의도에 맡겨달라"

오신환 "손학규 대표의 당직 지명, 수용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맥주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바짝 날을 세우는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술자리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국회에는 협상의 공간이 없겠구나, 이런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공표해 놓은 장외 일정은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여권이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또 만약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지, 한국당은 어떤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을지. 이런 궁금증들 가지고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 대표께서는 마지막 출연이십니다, 고정으로는.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오늘 호프 미팅 직접 제안하셨잖아요. 공개되는 일정인가요?

[오신환]

언론 공개됐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각 당을 예방하면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 그러면서 저는 그냥 호프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희망, 호프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 실망만 끼쳐드리고 있으니 맥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일단 미팅을 갖자라는 것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는 흔쾌히 당연히 하겠다.

그리고 제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나 대표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전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앵커]

일종의 희망 미팅인 거잖아요.

[오신환]

고문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앵커]

희망고문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 우려가 있어요. 기대 걸어도 되겠습니까?

[오신환]

저는 꼭 이것이 하나의 쇼처럼 보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국회가 정상화되는 그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저도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양쪽의 입장이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오늘 모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동민]

오신환 대표께서 주선한 자리라서 호프미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앵커]

본인은 초대를 못 받아서 서운하신 건 아니고요?

[기동민]

저는 일개 조직원이기 때문에. 이인영 대표가 잘할 거라고 믿고요. 저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오신환 대표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들고 어렵겠지만 품격 있고 따뜻한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이나 혐오적 표현,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는 정치권이 아니라 따뜻한 언어로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서민들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칙 있는 보수, 정의로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과 맥락을 가지고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정의로운 보수가 되었으면...

[앵커]

그래서 오늘 모임에 대한 기대가 어떻냐는 겁니다.

[기동민]

그런 입장에 충실하다 보면 저는 당장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현안들이 풀릴 거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등져버리면 아예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만나서 뭔가 이견들도 확인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덩치가 큰 사람들이 쨍 하고 붙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정리해 줄, 아까 조정자라는 표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신환 대표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 보기 낯부끄러운 이런 정국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죠.

[앵커]

오 대표께서 필요하면 제안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나온 제안도 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 한 얘기는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무책임하게 밖으로만 돌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들어오라는 압박이잖아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법안은 그렇다치고 추경은 어떻습니까?

[오신환]

추경은 사실 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보이콧하면 사실 좀 막막한 부분이 있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국회가 제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거부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갖고, 특히 한국당도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제가 느껴지고. 또 그것을 어찌 보면 민주당도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님께서 워낙 진솔하신 분이고 저는 이 국회 정상화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있게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풀어내고 양측의 거리감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방안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북 대화도 하는데 왜 여야 대화를 못 합니까.

[앵커]

원론이야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 중에 무조건 거부가 능사가 아니다, 제가 추경을 여쭤봤는데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이콧이 길어지면 추경은 시점이 또 중요하다면서요?

여야 4당, 동의하는 당끼리만 또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오신환]

그건 지금 현재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3분의 1 의석을 갖고 있는 한국당을 배제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1년 정국을 갈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그건 또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는 여지껏 교섭단체의 운영의 중심으로 여지껏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줘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본인들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주말 야외집회를 황교안 대표께서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후에는 사실 가야 될 길에 대한 로드맵들이 저는 부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지금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께서 유감표명 하시고 또 나경원 대표는 아무 조건 없이 일단 국회로 들어와서 논의하겠다라는 정도로 시작을 하면 저는 그것이 첫걸음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현안 또 민생법안들, 또 지금 패스트트랙 놓여져 있는 법안.

이것도 추진했던 전임 원내대표들께서 합의가 없으면 사실 통과되기가 어렵다,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들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가면 저는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어떻게 됐든 한국당이 빠진 상태로 추진이 된 부분에 대해 이인영 대표가 유감표명하는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제안입니까?

[기동민]

정상화시켜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 정치적 수사가 필요하고 그 정치적 수사가 복귀에 명분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검토하고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생각 없으세요.

[앵커]

한국당이?

[기동민]

네, 25일까지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생각이 없으신 거고. 만약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셨다면 여야 대표 회담 혹은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부분을 걷어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1:1 회담을 요청했다면 1:1 회담 역시 약속한 거잖아요. 한 번 만나고 나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명분 있게 장외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써 무엇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25일이 지나면 협상에 의해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아마 민생에 대한 결단, 이런 부분들, 고뇌에 찬 결단을 앞세우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의 주관적인 상황 인식일 뿐이고, 저는 오신환 대표 또 이인영 대표, 또 나경원 대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국민들을 우선에 놓는다면 해법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인용해 자꾸 압박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나경원 대표 등의 거친 발언, 장외투쟁, 5.18 문제에 대한 진정성 없는 접근.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 당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형식상의 명분, 이런 부분에 얼마나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오신환]

제가 그런 점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1:1이냐, 1:5냐 이거 가지고 계속 형식에 대한 논의를 하잖아요.

물론 누가 먼저 잘못했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천안함 사태나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나 모든 것들을 사과받고 뭔가 진정성 있는 것을 보여야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형식과 상관없이 대화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대통령께서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5당이 만나고 순서대로 1:1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하면 안 됩니까? 1:1 영수회담 먼저 하시고 그러면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진 자가 손 내밀어서 들어주면 그분들은 덥썩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1:1 연쇄 영수회담을 하셔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5당이 만나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양쪽이 너무 형식에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호프 회동도 그렇게 성사가 된 겁니다.

[앵커]

앞서 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인영 대표나 또는 당 차원에서도 패스트트랙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만나는 순서를 바꿔서 한국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황교안 대표 먼저 만나겠다, 이렇게 해 달라고 당에서 청와대에 건의하거나 주문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기동민]

형식적인 문제처럼 보이죠. 그리고 정상화의 단초로서 사고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분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그게 정치적 수사에 그것 또한 그쳐버린다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좀 발상을 바꿔보는 거는 쉬워요.

다 만난 다음에, 1:1로 5번 만나는 것이나 5번 만나고 나서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지금 추경 등 대단히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돼요.

1:1로 만나다 보면 일정 잡고 형식 고려하다 보면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립니다. 열흘에서 2주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국면들이 다 넘어가버립니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시급한 형식에 맞게 형식을 갖춰주고 그다음 만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형식이 문제가 되어지는 건 이 형식의 내용물을 채워내는 데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1 회담도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대북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지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식량지원 얘기만 하냐.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자. 청와대에서 그러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또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조건과 단서가 많이 붙게 되면 그 속마음은 지금 국면에서 내가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분과 전제로써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정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식이 분명히 내용을 규정할 수 있겠죠.

그거 떠나서 각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서 제안하자고 하는데 형식을 거는 것 같아. 이쪽도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지금 청와대나 또는 민주당에서 그래, 그쪽이 원하면 1:1 먼저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논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기동민]

보세요. 패스트트랙이 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정치적 계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부의 형식논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림수가 있어요, 아주 속셈을 다 까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1:1 회동을 먼저 고집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야 4당이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 틀을 깨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총선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관철시켜내는 데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정치적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신환]

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독심술로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들은 많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 내밀었을 때 그것을 또 다른 추가적인 옵션을 자꾸 제시하고 또 피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큰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미 가진 자 아닙니까. 또 청와대에서는. 제안을 받아들여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도 저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호프타임을 통해서 한번 만나면 나경원 대표로서 얼마나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그러고는 쇼처럼 보이고 그냥 헤어져서 또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틀들을 만들어줘서 만나게 하고 그래야 내가 양보해 주면서 손 내밀었을 때 본인이 또 그것을 걷어차버릴 때는 저는 국민들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외면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동민]

오신환 의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돼서 교착된 국면들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지도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뭔가 복잡한 정치적 속셈과 노림수 이런 부분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의 정국운영 기조,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1년 내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인영 대표의 패스트트랙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과라든지 아니면 회동 형식에 대한 양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토대가 되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잘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5.18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되고 이게 실타래 풀리듯이 이것만 꼭지를 따면 된다, 이런 판단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 속에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한번 치고 빠지는 그런 정치적 액션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런 저의 불길한 생각이...

[앵커]

알겠습니다.

[오신환]

그렇게 따지면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진짜 1년 내내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생각인지, 저는 좀 그것이 답답하고요.

[기동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 노림수와 속셈이 있기 때문에 진전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신환]

그런 부담감에...

[기동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절대 정치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뭔가 아름다운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들어오기보다는 자신들의 25일까지의 나름대로의 장외투쟁 다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민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다시 국회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신환]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앵커]

만약에 25일이 지나서도 지금과 같은 국회로도 안 들어오고 새로운 장외 일정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처법이 있습니까?

[기동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더 많은 노력들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가동했던 정치 구조들이 또다시 현실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을 전제로 자꾸 극단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해 보면 25일 전에 본인들 일정 끝나기 전에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룰 생각이 한국당에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기동민]

저는 없어 보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앵커]

그리고 그 일정이 끝난 다음에 본인의 결단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뭔가 제안을 해도 안 받을 것이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았고요. 대통령,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발언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신환]

저는 일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규정은 이미 우리 모두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막말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의 단호한 의지, 저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색돼 있는 한국당에 대한 국회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다를 수 없다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신 것은 그것은 대통령의 판단이겠죠. 다만 그것이 지금 국회 정상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여전히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5.18 망언에 대해서 그것을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나 잘못된 인식들, 이것은 한국당이 스스로 빨리 그것을 재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다른 표현을 우회적으로 쓰셨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수, 진보에 있어서 5.18에 대한 언급, 이것은 다를 수 없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이 좀 자극적인 건 맞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대단히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39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진상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됐습니다.

집단 발포, 사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 것인지. 헬기 기총 사살을 누가 명령한 것인지. 집단 암매장,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시신 소각, 심지어는 사전 기획설. 이런 부분들까지 아무것도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자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가 되었고. 진상조사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금 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맞이하는 39주년이에요.

5.18 폄훼 발언 세 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진상조사위원들 재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5.18특별법을 만든 당의 우리가 후신이다, 우리도 계승하고 있다, 계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의원이라고 국한을 시켜주셨지만 일부 의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부 의원들을 뒷받침해 주고 든든하게 뒤를 봐주는 뒷배가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열한 성격 규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주 사용하시는 주어 없이 하신 말씀이세요. 왜 그걸 자유한국당이 발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아니면 그만인 것이지. 다만 39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격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차원에서의 아주 순화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는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한쪽짜리 온전한 대통령의 모습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온전한 대통령인 것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인 것인지.

물론 이런 발언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정치 논쟁을 격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바로잡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예전처럼 말 한마디로 검찰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뭔가 조작정치를 일으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 역시 동원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광주의 문제에 대해서 39년째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진상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롱하고 폄훼하고 모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바로잡아주십시오라고 말씀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앵커]

정면돌파의 발언, 정치적인 발언인 건 맞고요?

[기동민]

정치적인 발언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영화 대사라고 하더군요?

[오신환]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때때로 밝히는데. 저는 이것이 정치권에 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자꾸 자극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을 하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우리 검찰 개혁에 대한 법안들을 진행할 때 이미 정부가 합의해 왔고 그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국회로 넘어온 다음에도 사사건건 그것들을 조롱하고 아니면 뭔가 좀 본인의 의사 표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그냥 발설하면 그게 좋은 것인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본인이 과거에 재야에 교수로서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관입니다.

그 비서관 입장에서 그것을 던졌을 때 파급되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약에 던졌다, 아니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던졌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의 비서관이다, 조국 수석은. 그런데 이 상황을 푸는 데 안 되는 발언 아니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기동민]

괴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새벽에는 류현진 선수를 괴물이라고, 몬스터라 그래서 되게 좋은 표현인데. 정치권에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면...

[오신환]

사람되기는 힘들어도...

[기동민]

혐오적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경찰, 국정원, 검찰 다 동원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은 국민 여론 이외에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의도 진흙탕 정치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흙탕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대통령의 참모께서는 많이 답답하고 정말 복장이 터지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의도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쯤 듣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이었잖아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각 관련 기관들의 갈등을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16일 기자회견 들으셨죠? 총평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신환]

지금 문무일 총장은 이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 검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 내에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태워지니까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착잡하죠.

이미 국회에서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올라타 있는 법안을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사실 좀 답답함이 있어요.

물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 수사 종결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만 봐도 그 안에 세부적인 수사지휘권 문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범위. 그리고 아까 말한 1차 수사 종결권, 피신조서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이것을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면서 한 이 부분이 제가 정말 안타깝다는 거고요.

아직 패스트트랙이 말씀하신 대로 180일, 90일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에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신환]

그건 정부의 몫인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합의했다고 해 놓고 검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검찰의 의견을 넣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듯이 발언하는 것.

저는 그건 민정수석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거죠.

[앵커]

검찰총장으로서.

[오신환]

검찰총장은 기회가 박탈됐다는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달할 때 청와대에서 당신들은 나중에 국회에서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고 차단을 시켜서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앵커]

문 총장의 말이 맞다면?

[오신환]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제가 검경소위를 했기 때문에.

[앵커]

여당에서 판단할 때도 검찰의 입장을 내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동민]

개혁의 대상이잖아요, 그분들은. 입장들 다 잘 알고 있어요.

[앵커]

입장을 이미 안다?

[기동민]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검토했고 토론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세상 참 많이 좋아졌죠. 검찰총장이 어디 역대 정권 내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당당하게 제출합니까?

세상 참 많이 민주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나 형식 자체나 정말 지극히 저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직의 밥그릇 지켜보자. 그리고 또 다른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서 검찰 조직 그대로 가져가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새롭게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경찰의 정보 권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종결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법적 통제들을 보완 장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왜 당신들이 걱정해요.

국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것이고 검찰 의견들을 들어서 각계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 보완책을 만들어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셨다면 지금까지 잘하셨어야죠.

그렇게 걱정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지금까지 피력할 그런 수준이셨다면 훨씬 더 셀프개혁이라는 시간까지 줬으니까 훨씬 더 처절하게 개혁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샀다면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윗옷을 흔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했겠죠.

그런데 무슨 범죄조직의 조폭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정말 저는 검찰조직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고 지금 이 국면에서 의견 청취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오신환]

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냐 하는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현장에서의 전문가들, 실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반드시 의견 청취해서 저는 그 속에서 모든 결정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공이 넘어왔으니 해야 되는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그것을 그냥 들을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당신들은 잘못했으니까 물러나 있어라, 이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주제 토론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 의원님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의원을 지금 지명하셨죠. 공식 임명이 된 건가요?

[오신환]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돼서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밟지는 않았지만 당대표의 권한으로 주장하시고 그냥 발표를 하게 됐죠. 당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국민들께 송구스러워서...

[앵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오신환]

수용할 수는 없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협의라는 형식이나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꼭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예요.

[앵커]

입장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지난 거의 반년 동안 더뉴스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시간까지 고정 출연자로 오신환 의원께서 자리를 해 주셨는데. 원내대표 선출되는 바람에 하차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요. 또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신환]

저도 더뉴스 계속 지켜보면서 국민들께 더욱더 사랑받길 기대하면서요. 우리 기동민 의원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기 의원님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동민]

고맙습니다.

[오신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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