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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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으로 물적분할키로한 것 에 대해 재벌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자산과 부채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균형있게 분할하지 않아 이익은 현대중공업지주가 보게되고 손해는 산업은행은 이번 물적분할로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사회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입할 수단이 적어진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추혜선·여영국 의원실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불균형 분할 , 자산은 한국조선해양…부채는 현대중공업에 발제자로 나선 송덕용 회계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으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지주회사 아래서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분할존속법인으로 상장해 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지분관리, 신기술과 기초 연구부부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분할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은 조선,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 등 사업을 담당한다.

분할 후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조선해양은 △유동자산 1조3900억 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8800억 원 △비유동자산 9조9900억 원 △유동부채 910억 원 △비유동부채 760억 원 규모다.

현대중공업은 △유동자산 6조5100억 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7600억 원 △비유동자산 6조6300억 원 △유동부채 5조5400억 원 △비유동부채 1조5100억 원 규모다.

송 회계사는 "현금 등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면서 금융부채(차입금)은 모두 현대중공업에 넘겨놓았다"며 "금융부채들은 사업을 위해 차입한 것도 있지만 자회사 주식 등 투자를 위해 차입한 것도 작지 않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균형있게 분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 현대중공업에는 이익잉여금이 남지 않는다"며 "한국조선해양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는 분할전에 비해 매우 좋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분할전에 비해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물적 분할로 인해 한국조선해양의 유동비율은 1530.8%, 부채비율은 1.5%로 되는 반면 현대중공업은 유동비율 117.6%, 부채비율은 115.8%가 된다.

◇불균형 분할 이유는 =송 회계사는 "이같은 불균형 분할재무구조로 자산을 분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현금 필요성(유상증자 참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송 회계사는 또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지주가 직접인수하면 그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권승계에 불리해지고 현대중공업지주가 산업은행의 개입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며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직접 인수하는 것에 대한 특혜시비 차단, 기업결합심사 등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도 서면 인사말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분할 계획은 자산은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고 부채는 사업법인인 현대중공업이 떠안는 방식"이라며 "현대중공업을 부실화하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부의 집중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분할목적에 대해 △현대중공업지주 중심으로 전환 마무리 △조선자회사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사업부문별 독립경영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이유로 설명한 바 있다.

◇분할 후 지배구조 변화의 의미는 = 송 회계사는 이날 현대중공업지주가 현재 현대중공업 등 조선관련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지만 인수 후에는 조선관련 자회사만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간접지배하고 현대오일뱅크 등은 직접지배하는 등 수익성 있는 종속회사를 현대중공업지주 직접 자회사로 재구조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 회계사는 "현대중공업지주는 산업은행이 한국조선해양의 주주로 남아있음에 따라 정책금융을 받기에는 더 유리한 구조"라며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성은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은 각 자회사에 브랜드나 연구결과를 판매하고 광고관련 부분 중간수수료로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인한 수수료가 매출대비 5%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등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송 회계사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이 영향을 끼칠수 없는 주주계약 = 송 회계사는 현대중공업 지주와 산업은행의 주주계약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축소됐다고도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산업은행의 주주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은 새로운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1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는 최소한의 경영권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주주계약내용에는 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도는 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조직구조 변경 등과 같이 기업 경영구조가 격변하는 상황으로 명시해놨다.

송 회계사는 "이는 일상적 경영 활동의 경우 산업은행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적분할이 이뤄질 경우 현대중공업 소속 노동자 가운데 연구, 설계 등 극소수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사측이 기존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승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호규 전국금속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업결합심사에서 과잉설비 축소 등의 조건부승인이 예상된다"며 "결국 조선업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분할존속기업인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로인해 당장 연구인력의 역외유출이 예상되며 대우조선과 중복되는 인력부문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송 회계사는 "결과적으로 수익은 현대중공업지주가 가져가고 산업은행은 지역사회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개입할 수단이 없어 리스크는 산업은행이 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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