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의 퇴직연금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운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2019.05.20.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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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됐다.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19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엔 한계를 보였다고 공감했다.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특위는 전망했다.

현재 한국의 노후보장체계는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 등으로 구축돼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2.33%로 국민연금(5.20%)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킬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했다. 특위는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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