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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추경 26일째 표류...홍남기, OECD 각료회의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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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요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26일째 표류 중이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년 OECD 각료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오는 21일 출국한다.

OECD 각료이사회는 회원국 각료가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OECD 각료이사회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꼽힌다. 한국은 올해 캐나다와 함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의장국은 슬로바키아)을 맡았다. 한국은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논의 주제 선정과 각료성명서 합의 등 준비 과정 전반에 적극 참여한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홍 부총리는 당초 기조 세션 고위급 패널토론에 참석하는 등 OECD 각료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 현안에 전념하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추경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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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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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1조1000억원의 수출·내수 보강 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어려운 수출 기업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번 달 내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기대와 달리 추경을 논의할 국회 상황은 어둡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이 국회는 추경안 심의를 알리는 시정연설 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를 대신해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이호승 1차관은 첫날 열리는 첫번째 세션에 참석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마련될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이 갖춰야 할 원칙에 대해 선도 발언할 예정이다.

또 OECD 사무차장과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양자 면담을 갖고 한-OECD 협력 방안과 세계경제 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 헝가리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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