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접수된 과로사 산재 신청이 5000여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심한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61건의 산재신청 이후 지난해까지 총 5609건이 접수됐다. 연평균 620여건씩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률은 2010년 20.1%에서 지난해 43.5%로 2.2배 늘었다. 신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재 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데는 2010년 25.6일에서 65.7일로 40일 이상 크게 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소속 사업장 상위 10개소 자료를 보면 현대자동차(울산·전주·아산 공장)이 37건(8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건설 21건(9건 승인), 삼성물산 18건(3건 승인), 한국철도공사 16건(1건 승인), 대우건설 13건(1건 승인) 순이었다.

신 의원은 “과로사는 예방이 중요한데도 2017년 3월 발의한 과로사방지법이 경사노위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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