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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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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내일부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됩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 특례 검토 등을 담당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규제들을 완화한 구역입니다.

중기부는 또, 옴부즈만 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 보강을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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