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디즈레일리 영국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 모두를 가지고 경제실정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나서서 일자리에 관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혈세 없이 일자리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말 그대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천억이 줄어서 내년도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은 500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이제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세금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아시다시피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이미 60%대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엊그저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이 40%의 근거를 묻는 대통령께 자세히 설명 드렸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40%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설명 드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께서 지금 과거와 달리, 야당대표 시절과 달리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묻고 싶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정 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이러한 텅텅 비어가는 국고에 결국 억지 세금을 매겨서 또다시 채워 넣으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종부세 800억 부과한다고 한다. 종교단체에도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한 조세부담, 준 조세부담은 모두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소주값, 냉면값, 치킨값도 한마디로 최저임금 폭탄,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주도 폭등 중이다. 게다가 공시지가까지 무분별하게 올려서 이제 7월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까지 털어가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와 재정파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강탈이자 재산침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지금 '묻지마 추경'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묻지마 추경',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다. 이것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바로 20,30대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추경은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들 앞에서 '슈퍼예산 편성', '선거 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다. 당장 이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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