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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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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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은) 원료 가격과 정책적 내용들, 누진제 등 전력요금체계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전이 손실을 봤다고 바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전은 과거 4∼5년 동안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000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올해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절차)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프로세스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과 함께 하는 과정에 있다.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킬로와트시),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7~8월과 12월~다음해 2월은 1000kWh 이상 구간 누진 요금이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 구간에는 1kWh당 93.3원, 201∼400kWh에는 187.9원, 400kWh 초과에는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1974년 도입된 누진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구간이 바뀔 때마다 요금이 큰 폭으로 뛰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생긴다. 하지만 누진제를 없애자니 전기 소비 증가로 인한 전력 대란이 우려됐다. 정부는 '한시적 전기료 인하'나 '땜질식 개편'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폭염으로 가정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2019년 여름을 목표로 개편작업에 나섰다.
또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한전 부담액 약 3000억원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지원분은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하려고 했지만 남아 있다(모두 벌충해주지 못했다)"며 "이번에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성 장관은 전날 제2의 광주형일자리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의 발표와 관련해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조직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활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는 정 비서관의 언급에 대해선 "현재 기본 프레임과 내용은 민간과 협의해 방향은 잡았다. 가능하면 2개월 내에 작업을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담당할 재검토위원회의 출범과 본격적인 재검토 착수 등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달 중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지만 시점을 맞출지 소통에 좀 더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소통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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