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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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 문제와 요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6299억원에 달했다. 이에 분노한 일부 소액주주들은 항의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한전은 지난해에 앞서 4∼5년 동안은 흑자가 계속 났었다”면서 “지난해 2000억원 정도 적자 나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여름과 같이 올해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는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TF팀은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발생한 한전 적자 규모는 3600억원 정도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었다.

성 장관은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면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TF를 통해 민간과 함께 하고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여름철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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