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효과 낼 수 있게 조속한 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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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문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요청한 것은 여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자신이 주재하는 다섯 차례의 공식 회의에서 모두 국회의 추경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추경이 늦어질수록 민생 경제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 복귀를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유럽연합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관리 기준 서면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다”며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와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60%와 40%가량 늘었다”며 “정부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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