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공시가격 상승이 겹쳐 보유세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강남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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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관련 세금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주택 증여가 서울의 소위 '부자 자치구'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주택 증여 건수는 2020건으로 3월(1813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살펴본 결과 고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와 용산구의 경우 4월 증여 건수가 각각 318건과 167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달(3월) 강남구 증여 건수 130건, 용산구 증여 건수 92건과 비교하면 2배가량 상승한 것이다. 3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3월과 4월에 걸쳐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되면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각을 꺼리고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사면초가 상태다.


정부는 이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시장 거래가 늘고 가격은 다소 낮아지는 상황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 부자들은 결국 증여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주택 거래절벽' 속에서 증여 비중은 건수 자체보다도 더 컸다. 용산구의 경우 작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증여 붐'이 일어났던 작년 3월(23.9%)보다도 올해 들어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용산구의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월 27.3%에서 2월 28.5%로 소폭 상승하더니 3월 35.1%, 4월엔 역대 최고치인 41%까지 올라갔다. 4월에는 전체 거래 407건 중 매매 거래가 195건, 증여가 167건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남구는 작년 6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권 당첨자 739명이 절세를 목적으로 무더기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 일시적으로 증여가 폭증했던 때를 제외하면 올해 4월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 새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4월 강남구 내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8%로 증여세액공제가 줄어들기 직전인 작년 12월(42.1%)과 작년 7월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확정 발표가 단행된 후 무더기 증여가 이뤄졌던 8월(4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곧 멸실을 앞둔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부담부증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초구는 4월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36.8%를 기록했다. 주택 증여는 전세금을 끼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아낄 수 있고,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여서 현금 증여 등에 비해 절세 포인트가 더 많다.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을 맡고 있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은 "올해 들어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은 커졌는데 양도세 부담까지 있어 증여 상담이 체감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면서 "서울 요지의 주택가격이 예상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팔기엔 아까우니 물려주자'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기존엔 증여를 자산가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만 고려했다면, 이제는 소위 '좋은 집'을 한두 채 정도 가진 분들도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증여 바람'이 매물 희소성을 높여 서울 집값을 다시 올릴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완연한 하락세였던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회복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증여로 빠져 희소성이 커지면 정부 의도와 다르게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것.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증여로 인해 매물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가격을 올릴 유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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