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2019.05.20. jc43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부터 제정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을 끝까지 책임지고 제정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소상공인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국경제의 든든한 축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확대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면서도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해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노력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간 합의된 기본법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여당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지만, 기본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 지원대책을 당정청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여당도 지난 3월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을 발의했다.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규모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지정,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100%까지 상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여당의 기본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법이어야 하는데 그 범위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면 법안의 취지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견을 좁혀보고자 마련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故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며 "이제 우리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일궈온 소상공인의 활로가 열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과실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더 큰 박탈감이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고찰을 해야 한다"며 "현 체계를 기반으로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 육성 및 특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구성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혁신적 포용과 성장을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을 대폭 낮추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상당히 어렵다"며 "우리의 노력과 염원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추경이 빨리 통과되고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bright@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