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개편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최운열 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의원이 20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은 국가와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면 퇴직금 적립금을 충당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근로자는 그만큼 취약한 노후 보장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위험을 헤지(회피)하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각 사가 개별 운용하는 퇴직금을 기금으로 모으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을 위해서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는 시급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업이 운용 지시를 내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 대비 수익률이 낮을 때 그 차액을 기업이 보전해야 하는 구조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기본 구조는 계약형이기 때문에 기존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 기업과 금융회사 간 대출이라는 무기를 매개로 한 끼워팔기식 상품에 지나지 않았다"며 "수익률이 2~3%포인트만 더 나와도 기업에는 5조~6조원의 자금 운용 폭이 넓어지는데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추진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연금청 신설, 공적연금 위탁 등 아이디어도 퇴직연금 발전을 위해 개별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 빈곤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다"며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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