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2019.05.0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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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강조한 것에 대해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가 기획재정부가 신 사무관을 고발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채 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 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홍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 건정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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