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맥주잔 부딪쳤지만…국회 정상화 험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미팅`에서 건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맥줏집에서 비공식 '호프미팅'을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으로 국회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지만, 각 당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채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해내진 못했다. 이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2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국회에서 여야 협의는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보수 야당이 임명 철회를 요구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같은 달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내놓자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호프미팅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미팅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20대 국회 4년 차 마지막 교섭단체 원내대표 구성이 완료된 후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성사된 호프미팅에서 3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논의하는 한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 정국을 해소할 실마리를 모색했다.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역지사지 자세로 국회 정상화 해법 모색할 것 △어려운 민생과 경제 상황 해결이 국회의 최우선과제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각 당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1시간40분가량의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가 파행된) 경위와 서로의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나 원내대표도 "(진전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만날 계획인데, 이르면 내일 (만날 수도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도 "만남 그 자체가 의미 있었지만, 결론 내기는 아직 좀 역부족이었다. 각 당의 상황을 설명했고, 조만간 빨리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호프미팅으로 각 당 원내대표가 '아이스브레이킹'에 나섰지만, 곧바로 유의미한 합의를 내놓지 못한 것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타결 선결 조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 그다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당장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 원내대표와 상견례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을 사과하면 국회에 복귀할 것인지에 대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전제로 사과해야 다음 과정을 얘기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오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사다.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와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해 한국당에 사과할 것을, 한국당에는 민주당 측 사과를 수용하고 국회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000억원이나 줄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시점에 정부는 추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면 본격적인 '마이너스통장 나라 살림'"이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도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이 40%라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 같은 분인지 헷갈린다"며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영화 제목 같은 '국가부도의 날'이 온다"고 경고했다.

[고재만 기자 /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