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수준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가장 낮았다. 한경연은 현직 장관(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 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기금운용위원회) 장을 맡은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등도 정부 측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돼 있으나 현직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않는다.

보유 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 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기금위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만 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는 경우라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 주식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여러 제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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