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0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마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유럽연합(EU) 선거 직후 이와 관련한 EU 측 입장이 나올 수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경사노위는 차관급 회의체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ILO 핵심협약 논의는 중단된 셈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운영위원장(상임위원)은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올해 4월 논의를 종료했다. 이후 노사정 차관급 주체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달간 추가 협의를 해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각 단체 최고위급이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급을 높이더라도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회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동계에선 ILO 핵심협약 선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통상 제재를 하진 못하겠지만 그 여파가 무역제재까지 가능한 한·미 FTA, 한·캐나다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영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없는데 발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본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보다 국내법 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소집돼 권고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지금은 협약을 비준했을 때 국내에 미칠 혼란과 법을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23~26일 열리는 EU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EU 선거 직후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EU에서 전문가패널을 소집하면 2개월 이내에 패널을 구성하고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보고서에 권고 사안이 있으면 한국과 EU는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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