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 합의안도 노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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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열렸다. 박태주 운영위원장(왼쪽)과 정부측 운영위원인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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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끝났다.
경사노위 운용위는 20일 회의를 개최, ILO 핵심협약 관련 논의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논의 결과는 정리,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ILO는 189가지 협약 가운데 8건을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련된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논의 종결…본위원회 보고
경사노위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사관계위가 지난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협약 2단계 논의에 실패한 후 공익위원 권고안을 제시한 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은 단체협상 유효기간 상한 3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불허, 교섭창구 단일제도 정비, 단체행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 부합하도록 직장점거 규제 권고 등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했다.
운영위는 노사 단체 부대표(노동계 위원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와 정부 위원(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부대표급으로 격상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지난 15일과 20일에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정된 불발…평행선만 달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지난해 7월부터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에서 2단계에 거쳐 논의를 시작했지만 노사정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11월 7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자 단결권을 논의했다.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위원 8인이 '공익위원 의견' 형식으로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 합의안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2단계 논의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ILO 비준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단체교섭과 쟁위행위 개선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영계는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계로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노사관계와 제도관행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단결권 확대에 따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제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태주 운영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입장차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도 적지 않다. 특히 두 차례의 공익위원 합의안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계 위원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정부 위원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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