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비대화 우려 권한 분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이인영 "검찰 일부 반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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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가졌다. 당정청은 이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강석훈 의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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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하고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한 분산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경찰 통제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사무에는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경찰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불법사찰을 근절하겠다"며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와 관련해선 "경찰대학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할 창구가 될 수 있다"며 "편입학 허용, 선발인원 축소 등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회의에 앞서 당정청은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와 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권고받은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절차 제반과 권리 보장 등 인권 보호에 노력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엄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과거 경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인권·민생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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