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대변인. 2019.05.09.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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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 6월까지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법개혁 관련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단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내용이나 진행과정, 쟁점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해서 공부했다"며 "이후 전략을 어떻게 짤 지 고민을 나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확실히 논의, 처리하기 위해 특위 활동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관련 법안들이 넘어가게 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연장이 되면 좋긴 한데 우리(민주당)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에 맞춰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상임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원내대변인은 원내 합의를 거친다면 특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짠 것이냐는 질문에 "변수가 많아서 시나리오를 짤 수가 없다. 1차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언제 되는지도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당 측에서 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기들 몫으로 내어주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건 우리와 한국당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른 교섭단체, 다른 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이후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데 대한 전략을 묻자 정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이 기본이라는 입장이고, 오 원내대표 취임 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될 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일부 야당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며 "(현재 합의안이) 의원수 300명 한도 내에서 지역구를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라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일각에서 이날 오전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한 경찰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권력기관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라서 시작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조가 전혀 달라지면서 민주적 통제가 더 많이 이야기 돼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표현은 정확치 않다"며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구조의 변화다.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한다. 이후 내용은 더 보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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