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300여 개의 정책과제를 쏟아냈지만, 신뢰와 감흥이 없고 수행과정 경과와 진단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봉필규 전 경기도 상인협회장도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지적했고, 김병수 인터넷 PC 문화 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으로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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