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이승현 기자] ‘3.93% 대 1.66%’

올해 1분기말 기준 은행 연금저축신탁과 퇴직연금 연간(2018년 4월~2019년 3월) 수익률이다.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 0.57%와 퇴직연금 평균 수수료 0.47%를 제외하면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은 0.62%다. 지난해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3.8%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금융사의 운용능력도 문제거니와 가입자의 무관심, 제도의 미흡, 정부의 대책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다.

20일 이데일리가 은행과 생명·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의 1분기(3월말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연 1.66%를 나타냈다.

업권별로는 △은행 1.56%, △생명보험 1.63% △손해보험 1.87% △금융투자 1.58% 였다. 반면,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은 퇴직연금의 두 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연금을 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내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입법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DC형에 디폴트 옵션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미국과 호주 사례를 통해 디폴트 옵션 도입에 따른 수익률을 단순 계산한 결과 도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연 6.4%포인트 높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용하면 단순 계약유치 경쟁이 아닌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등 부처 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수료 합리화 작업도 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의 이러한 노력에도 도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다 제도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인 노동계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디폴트 투자상품의 도입 등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가입자를 보호할 제도적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