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정부 개입 수준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사·정 대표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는 폴란드·프랑스·핀란드·한국 등 4개국이며, 이 중 한국만 기금운용위원장을 현직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한국과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3개국은 기금위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데,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2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도 기금위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 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주주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리이고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논의에 간여하지 않으며 안건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중·이진경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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