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개혁방안 발표

“국회 계류법안 통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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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이미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지만, 당정청 차원의 경찰개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경찰권 분산’을 개혁안의 핵심으로 꼽았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고 △법령상 경찰정보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권한 남용을 막고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규모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특혜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안과 일반-수사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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