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한국전력이 적자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적자인데,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영향이 제일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전의 적자와 요금 문제는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다른 정책적 내용들, 누진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한전이 4∼5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면서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현재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은 없다”며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는 조만간 개선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성 장관은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이번에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0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어려운 계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분은) 예산 부담을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인 상황에 대해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수출이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정부는 민간과 함께할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수출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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