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개 진입이 용이한 소상공인·자영업 직종에 진입하지만, 실제 폐업률이 90%에 달한다”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온라인 쇼핑 증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자영업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했으니 강력하게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어치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혁신성장 거점화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까지 상향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사실상의 당정 합의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날 토론회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참석,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홍철호 의원이 ‘자영업’ 명칭을 안 붙인 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지난 3월 1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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