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기무사, 세월호 참사 후 '계엄령 조기 검토' 보고서 작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실, 보고서 공개…"反정부 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뉴스1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지난 2014년 국국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신)가 세월호 참사 후 유사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를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1일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14년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와 '대정부정복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에선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의 의사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건전세력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투명한 성금 모금 및 집행으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정부정복 업무 수행 방안' 보고서에선 "잠재적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시 반(反)정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의 SNS 활용도 및 사이버상 여론 맹신 경향 등을 감안시 순식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 가정 하에 반정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기무사는 대비 방안으로 평상시 관리 방안과 유사시 대응을 제시했다. 평상시 관리 방안으로는 "반정부 투쟁 빌미 제공이 우려되는 현안 식별 하에 선제적인 관리와 대검 주관 공안기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반정부 세력 실체 폭로 및 정부 지지여론을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유사시 대응 방안으로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교훈삼아 반정부 시위 확산 조짐이 감지될 경우 초기 진화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위 규모가 급속 확산시에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를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goodd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