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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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율 인상과 관련해 "집권세력이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국가예산 편성으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도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여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 가겠다는 생각에는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뿌리박혀 있다"며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걷을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의 만능 카드가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기존에 세금을 내던 개인과 기업마저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며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하고, 지금의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신독재'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칼럼을 인용, "신독재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하고, 적들을 찾아내고, 언론·사법 등 권력 기관을 장악한 다음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1, 2, 3단계는 거쳤고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를 바꾸는 시도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 건너뛴 것이 있는데 사법권력 장악이 불안하니 지금 들고 나온 것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본 설치"라며 "결국 한 대통령의 무소불위 검찰에 이어 대통령의 하명수사본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시설 5곳을 보유 중이라고 한 언급과 관련,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미국과 얼마나 이 정보를 공유했는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며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안보 무능이고, 미국은 이미 면밀히 파악한 북한 핵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 압박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사 알았다고 해도 심각하다. 그럼 풍계리 폭파쇼 명분으로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이라며 "정작 북한 핵시설은 여러 군데 버젓이 남아있는데 마치 비핵화가 된 것처럼 포장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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