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수송·폐기물 등 부문별 목표배출량이 마련된다. 미세먼지 문제 협력을 위해 양자 및 동북아 다자간 공동대응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효율적·체계적 이행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경제·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5대 정책 방향 및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 등 7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도 설정한다.

배출 허용 총량의 설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1·2기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배출량에 부합하는 3기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업종에 대해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기업이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재활용 확산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석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기존 2종에서 12종으로 늘리고, 녹색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협력을 위해 양자 및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통한 공동대응을 활성화하는 한편 남북간 녹색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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