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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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불씨마저 꺼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년에 500조원 이상 슈퍼 국가예산을 편성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꼈느보다.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율인상은 우선 그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며 "국가가 많이 써야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뿌리박혀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겠다는 생각도 틀렸다"며 "정부가 쓰는 만원의 가치보다 각계가 쓰는 만원의 가치가 더 가치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는 어디가지나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세율인상이 세수확보의 만능 카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할 형편이 돼야 하는데 가뜩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율가지 올리면 기존에 세금을 내는 기업과 개인은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낮춘 미국 트럼프 정부를 언급하며 "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하고, 지금의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 좌파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승계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5곳에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이 이 중 한 두곳만 폐기하려고 했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이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안보무능이자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해도 심각하다"며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무장해체를 추진한 것이고 시설이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마치 비핵화가 본격화된 것처럼 포장해준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에 대해 "적어도 민주당의 유감표시가 있어야 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결국 지금 국회를 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확실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