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05.2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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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으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몹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최근 위험지역을 여행한 우리 국민이 귀국한 가운데 이 총리는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연간 해외여행자가 2870만명에 이르고 여행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재외동포도 740만명을 넘었고 거주지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치안이 불안하거나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만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관을 가진 국가와 국제기구 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상 시 대응체계도 미리 갖춰둬야겠다"며 "국민들도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하길 바란다.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과 법률이 차질없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그는 "7월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조례는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마치고, 개정법률안을 미리 국회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에 대해서는 "법률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됐다"며 "이제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사전 점검과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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