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일감호에서 건국대 스마트드론 연구소와 (주)엑센스 드론팀이 루어 낚시 드론과 수중 쓰레기 낚시 드론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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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던 56개의 드론 기업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여건이 좋아 입주했는데 시험 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시험 비행은 드론 산업 연구·개발(R&D)에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다. 그러나 성남은 면적의 82%가 관제 공역에 해당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에는 비행이 불가능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기한 성남시 주무관은 드론 기업들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에도 참석하고 국토교통부, 공군 등과도 수차례 만나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결국 성남시는 지난 2월 공군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부터 비용 절감까지 해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무산 위기를 해결했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영종항공물류센터 대규모 투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물동량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1700억원 가량의 투자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인천시는 소관부처와 관세청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투자유치 규모와 경제 효과를 거듭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규정 개정을 통해 물동량 요건을 완화해 대규모 투자가 체결될 수 있었다.

규제 개선으로 지역 기업의 불필요한 수십억원 손해를 해소해준 사례도 있다. 서울우유는 양주시 산업단지에 통합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부지 내 공장설립을 위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기존 규칙 상 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는 등기 신청이 불가능했다. 결국 저당권 일시 말소 한 뒤 등기를 신청하고 다시 저당을 잡아야 해 20억원의 불필요한 손해가 예상됐다.

이에 양주시는 토지개발사업의 대다수 대상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법원행정처가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서울우유는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신기술 기업 애로사항도 해결…“적극 행정 자극되길”

지자체는 신기술 사업을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도 했다. 성주군에 입주해 있는 3D프린터 부품 업체는 자신들의 부품의 분류코드가 없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결국 수의 계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했고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주군은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만나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결국 지난 3월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해당 기업의 부품인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을 신설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조달 등록으로 판로개척 및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남원시는 공장을 신축하려 했지만 규정에 가로막힌 산업지구 내 제조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제천시는 하천 등 점용허가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도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돼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