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재정확대' 발언을 놓고 대치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0대 국회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혜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있다.

여야의 대치전선을 확대한 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에 비해 6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국가채무비율 관련 열띤 논의를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40%선 유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정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국가채무비율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에서 재정확대 관련 움직임이 연일 발생하자 야권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현장최고위원회의 때 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 관련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비율 40%선 예산안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결정하면 한국당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등을 지낸 '경제통' 정치인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면서 "4년 전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은 40%가 깨졌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재정확대 발언에 야권이 우려를 표하자 여권은 즉각 반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 때 "대외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체계 개편과 같은 대내외적 도전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과감한 재정 투입은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재정확대 발언에 따른 여야의 대치전선은 장기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 현안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생계와 연관된 문제"라면서 "당연히 이 현안에서 주도권을 쥔 정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재정확대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재정확대 발언을 비롯한 재정확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전선은 다가올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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