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희망의 호프 회동이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25일까지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일정이 끝나기 전에는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예산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고 한국당은 동성애 이슈를 새로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이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발언,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한국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윤기찬]

대통령께서 추경안 제출과 관련돼서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책임소재를 한국당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서운했고요.

사실 한국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에 대립된 그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에 관련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그렇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추경안 처리 관련돼서.

[앵커]

책임을 한국당에 지우는 그런...

[윤기찬]

마치 민생을 위한 추경,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인데 한국당이 방해한다라는 식으로 하시고 그 책임을 한국당이 져라라는 식의 말씀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국회가 안 열리는 책임은 어디 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거라 보고요. 사실은 국회라는 건 원래 개회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협상의 대상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당연히 일을 해야죠, 세비를 받으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것은 지난 일이고요.

지금 추경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산불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지금 수출도 어렵고.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시 지금 우리 원화도 폭등하고 그래서 경제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 경제를 비난하면서 추경은 안 된다.

제2추경만 하고 경제를 어떻게든 정부에서 예산을 써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마중물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는 보는 건가요?

[윤기찬]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투입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지금 추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SOC 사업하고 고용을 위한 추경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서 낸 홍보자료 보면.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관련 대책에도 지금 1000명 이상의 고용이 들어가 있고요.

산불 관련해서도 기재부에서 낸 홍보자료를 보면 예비비를 우선 사용한다, 확정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추경을 해 놨다는 말이죠.

그리고 1800조가량 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과연 6조 추경으로 얼마만큼의 경기 진작이 되겠는가. 예를 들면 6조 추경, 그러니까 4조 6000억 정도의 추경을 해서 한 구조에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OC 사업 이런 것들, 정부 시설 이런 것들에 다 투자하면서 녹아드는 돈들입니다. 그것도 3조 6000억가량을 빚을 내서 하는 추경입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견실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견실한 경제 현실 속에서 이런 시급한 추경이 필요한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런 추경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할 바에는 차라리 일정 금액을 한 사업비에 넣는, 다음에 민간 고용 창출이 가능한 이런 경기 진작을 위한 그런 곳에 넣는 추경을 하셔야지.

이건 그래서 저희가 선심성 추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별도로 심의는 하고 있겠군요, 지금?

[윤기찬]

그것이 저희한테 원래 기재부에서 추경 관련 자료를 줘야 되는데요. 관련자료가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과 비슷한, 쉽게 말하면 구체적 사업별 예정 자료가 돼 있는 자료를 안 줬습니다, 아직까지.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어떤 추경. 4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정도이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그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기찬]

자료가 부족하고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몇 개 항목은 돼 있거든요. 그 항목별로 나눠져 있는 그 규모 가지고는 그 해당 항목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심의 들어오면 자료 다 있습니다. 국회에 쌓여 있어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심의회 와서 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한국당 입장이 그전에는 제2추경을 하지만 민생 경제와 관련된 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실 정부의 재정 역할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반도체 경기도 굉장히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재정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 일자리라고 하지만 그런 거라도 사실은 되지 않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확 바꿀 수는 없어요.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를 좀 늦추고 오를 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강하거나 하면 재정을 흡수하는 식으로 조절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규모가 IMF에서는 구조 투입을 권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9조가 경제 분야에 집중되는 예산이라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6조 예산 중에 2조 이상은 제2추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현근택]

그게 입장이 180도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전에는 제2추경만 한다, 아주 살리기 추경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 더 요청할 수 있다.

[현근택]

그럼요, 당연하죠.

[앵커]

아무래도 한국당을 향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가 어렵다면서 왜 경제 살리는 추경을 막고 있냐라는 비판을 아시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습니까?

[윤기찬]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어서 돈을 발행해서 이 돈을 조달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돈을 찍어서 물가 상승 여력 이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그런데 적자 추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 민간이 가져갈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기가 오히려 위축돼요. 경제학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추경의 부작용도 감안한다면 효율성과 부작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추경 갖고 되겠느냐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추경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 하에 수립됐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항목별로 검토를 해 보면 거의 SOC 추경입니다. 국무총리실 생활형 SOC 위원회 하나 만들어놓은 다음에 SOC 관련 추경하고 고용 추경입니다.

나머지 추경의 원인을 제공했던 미세먼지와 지진과 화재와 관련된 추경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관련 추경 하에서도 시설자금이 많이 있어요. 복구 비용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급한 것은 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집행을 하고 목적예비비가 1조 800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 추경은 보완을 하든 증액을 시키든 또는 효율성을 위해서 한곳에 집중을 시키든 이것은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대통령께서 6번씩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 책임이 한국당에 있는 것인양. 한국당이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 무분별 확대가 아닙니다.

효율성 있는 확대를 꼭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처럼 경기가 견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시급한 추경을 말씀하시고 이 시급한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을 반대하는 한국당에게 책임소재를 두는 이런 말씀은 안 맞다는 거죠, 상황에.

[앵커]

미시적인 부분입니다마는 한국당이 SOC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좀 새롭게 들리기도 하는데.

국회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또 실제로 경제 살리는 도움이 된다는 예산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추경, 한 3조 6000억 정도는 일단 이 안에서는 바뀌어야 된다, 감액돼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여당이 찬성을 해서 정말 경기진작을 위해서 민간 경기 창출을 위한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넣자라는 안이 나오면 그 부분은 검토할 여지가 있죠.

[앵커]

국채 발행 안 하고 그 정도, 수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자는 거잖아요.

[윤기찬]

그렇죠, 현재는 잉여금과 기금 같은 것을 합치면 3조 정도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3~4조 정도. 그게 3조 6000억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6조 7000억이 된 거거든요.

제출된 이 추경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항목에 따르면 굳이 3조 6000억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당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이런 특정 분야에 넣자고 한다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죠.

[앵커]

그때는 국채 발행도 동의할 수 있다.

[윤기찬]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호프회동을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뒷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현근택]

저도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잘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체적인 얘기는 큰 성과는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동안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들. 흉금을 털어놓는 얘기들을... 비공개 회동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아마 어떤 합의안이 나와서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회동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아마 보고하는 형태. 그래서 아마 내일 의원총회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면 좀 더 의견을 모아서 다시 원내대표간 회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요? 다른 현안이 있습니까?

[현근택]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특별히 새로운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의견을 모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는 건 아닌가요?

[현근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국회 정상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어제 회동 끝나고 뒷 얘기 들으신 것 없습니까?

[윤기찬]

특별한 뒷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고요. 원내대표께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원내대표단으로부터 그렇게 들었고. 다만 조금 국회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깊이 공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요.

관련돼서 다소 몇 가지의 말들이 오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로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말들과 관련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닐까.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럴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형태로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해당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또는 원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나 행안위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다룰 것인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국회 정상화를 도모하는 말씀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사실 현안에서도 좀 구체적인 부분이라 질문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선거법은 행안위 관련 법안이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법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랑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가동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법사위와 행안위로 들어간다면 지금 기존 상임위에서 180일이고 법사위에서 90일이잖아요.

아, 120일인가요?

[윤기찬]

90일입니다.

[앵커]

그 기간은 만약에 법사위로 간다면 기간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까?

[윤기찬]

패스트트랙 절차가 계속 가는 겁니다. 물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관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축이 될 것으로 국회법상 그렇게 보이고요.

패스트트랙 절차가 철회되지 않는 한 일단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앵커]

거기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법사위로 넘기자는 입장입니까? 행안위랑 법사위랑?

[윤기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법안 심의 과정이나 법안 제출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요구를 하는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심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원래 소관 상임위로 넘기자, 이런 안인가요?

[현근택]

그렇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기간 문제도 있지만 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정개특위랑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했던 분들이 돼 있는데. 행안위는 저희 당에서 하고 있지만 사개특위가 만약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한국당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여상규 위원장이죠.

[현근택]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1차적인 쟁점이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시한이. 이것을 연장할 것인가 여부가 아마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한으로 잡혀 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6월 말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원래의 소관 상임위로 넘기는 것이...

[현근택]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가 되는 거고요. 한국당은 관철하는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윤기찬]

그런데 2개의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사실상 성향상 보면 거의 동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장이 누구인지가 큰 영향을 끼치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평한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동 끝난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물론 외부의 시각임을 전제하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가 공전된 지 한 달이 넘은 것은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기찬]

그런 말이 나온 배경이 아마 세 분의 말씀 중에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은 이런 방안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어제 회동 뒤에 공식 브리핑은 없었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근택]

한 달 넘기지 않는다 이런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죠. 하나는 어쨌든 25일까지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5일 이후에는 특별히 계속 장외투쟁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럼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예결위 위원들 임기가 29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5월달 내에 추경이 철회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시정연설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결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공감대는 있지 않을까. 물론 한국당 측에서 명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올 수 없는 건 아니냐. 그 명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어제 물론 언론 보도에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오늘 또 원내대표 얘기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당장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5월달 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정상화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국당 장외 일정 25일까지 끝마치고요. 바로 다음에 국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일주일밖에 없잖아요, 5월이라고 한다면. 예결위원들 임기가 5월 29일까지. 그 안에 끝내야 된다면 심의가 되겠습니까?

[윤기찬]

현실적으로 그 안에 실질적인 심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음 예결위원 임기에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은 가급적이면 5월 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현근택]

이게 사실 재해 부분은 지진은 오래 됐지만, 산불도 시간이 오래 됐거든요. 5월 넘어가면 사실 어찌 보면 이걸 추경으로 하는 의미가 약해집니다.

추경이라는 게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하는 입장인데 지금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5월달 내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앵커]

한 가지만 민주당 입장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와 민생 또는 재해와 경제 부분을 분리해서. 물론 한국당과의 전반적인 합의는 전제하고 가겠죠. 재해를 우선 처리하고 그다음 회기를 열어서 그다음을 논의해 가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현근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도 보면 오히려 이게 경제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처럼 계속 더 이것 갖고 되겠느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과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분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리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5.18 기념식이 끝났지만 5.18과 관련된 이슈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른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의 자체 징계가 언제 완료될 것인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의총을 열어서 그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은 진행이 되는 거죠?

[윤기찬]

진행이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국회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 국회 정상화한 이후에 의총 과정에서 아마 추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담은 온전히 한국당이 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다만 일부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것을 저희가 보이콧할 생각 전혀 없고요. 오기 전에도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다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희도 예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부결됐을 때 비판을 황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기찬]

그것은 당대표가 어떤 징계 결과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마찬가지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당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과 투표에 참가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들이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당이 동성애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발언은 질문을 받고 나온 발언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발언입니까?

[윤기찬]

질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저게 17일 발언이었고요. 어제 민경욱 대변인이 공식 논평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했더군요.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윤기찬]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동성애와 관련된 정당의 입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성혼과 관련돼서는 정당의 입장이 있죠. 동성혼은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취지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동성혼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이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헌법상 동성혼 금지와 그다음에 군형법상의 처벌조항의 합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습니다.

[앵커]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한국당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현근택]

그렇죠, 이슈화를 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퀴어축제를 앞두고 있고 더구나 더구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에 대해서 높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해서 이슈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도 개인적으로 기독교 독실하시고 이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좀...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슈화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입장도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합법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동성애를 표방하는 사람을 차별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 인정하냐 안 하느냐 문제하고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하고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장애인, 소수자 아니면 외국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차별할 경우에는 처벌이라든지 제재 조항이 들어가는. 지금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동성애 인정하는지 밝혀라. 특히 밝혀라, 인정하는지 마는지 밝혀라. 이건 굉장히 양심의 자유라든지 그런 거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권의 문제를 너무 정치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평에 보면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민주당은 커밍아웃을 하라고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도 혐오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기찬]

특정 정당에게 동성애 관련된 인정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성혼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도 가능합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밝히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동성애 행사와 관련해서 참여 당원을 모집했다라는 건 사실인가요?

[현근택]

민주당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 이 행사에 참가하겠다, 우리가 민주당 깃발로. 그런데 당원들 중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민주 정당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원 중 일부가 참가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동성애와 관련된 입장을 이랬다 저랬다 또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을 가리켜서 박쥐 정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막말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 일단 우선적 고려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

비유적인 표현이다?

[현근택]

당연히 비유적으로 쓸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동성애 찬성은 아니다.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다른 문제다.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동성애 입장에 대해서 없다. 그러니까 박쥐 정치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앵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을...

[현근택]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지금.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반박 성명을 안 냈더군요.

[현근택]

지금 아마 청와대 입장도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을 계속 반박하고 이러면 말이 계속 말을 낳는다고 해서 자제하는 입장인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용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계속 험한 말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이 혹시 지금 국회 정상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안 한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은 생깁니다.

[현근택]

우리 당에서도 논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긴 내는데요. 보통 대통령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자꾸 이걸 이슈화시키고 싶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여론이 많고 퀴어축제를 앞두고 있긴 한데 그것을 자꾸 정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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