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단정하기 어려워"강도상해죄 축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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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6시쯤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0·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카운터에서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잔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미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상해죄로 축소인정했다.

축소사실 인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 공소사실 속에 포함된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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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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