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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한·일, 파리서 23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 중재위 요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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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 페루와 외교장관회의 및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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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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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전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요청이 접수되면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게 돼있다.

다만 중재위 요청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중재위가 개최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강 장관은 22일 열리는 고위급 패널에서 세계경제 전망 및 디지털 전환의 함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슬로바키아·캐나다·한국 등 의장단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을 주제로 한 세션을 주재하고, OECD와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에는 이승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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