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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to reporters before leaving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Monday, May 20, 2019, to attend a campaign rally in Montoursville, Pa. (AP Photo/Manuel Balce Ceneta)
<All rights reserved by Yonhap News Agency> 미국 상무부가 미 기업들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를 석달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런 화웨이 규제로 화웨이에 소프트웨어, 장비를 공급해 온 미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충격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시간을 줬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면 화웨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청은 관보에서 미 기업들이 화웨이, 관계사들과 거래하는 것을 특정 조건을 전제로 3개월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가 허용되는 항목들은 통신장비,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패치, 기존 화웨이 단말기 서비스와 지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패치 등이다. 앞서 구글은 이날 화웨이와 거래를 금지하는 미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 휴대폰에서는 더 이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쓸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무부의 3개월 유예 조처로 적어도 석달 동안은 화웨이 안드로이드 폰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난주 상무부는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정부에서 특별 면허를 받도록 했고, 이 특별면허는 '발급거부 전제'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면허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며 신청 대부분은 기각될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중국과 무역협상이 깨진 뒤 나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미국 뿐 아니라 화웨이에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전세계 기술업체, 반도체 업체 주가 폭락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날 조처로 각 기업과 시장은 일단 숨 돌릴 틈을 갖게 됐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임시 일반면허는 각 운용업체에 다른 대안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상무부에는 현재 핵심 서비스를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외국 통신업체들에 적절한 장기 정책수단들을 결정할 여지를 준다"면서 "간단히 말해 (3개월짜리 이 임시) 면허는 통신업체들이 기존 화웨이 휴대폰 사용자들과 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국가안보 컨설팅업체인 비컨 글로벌 전략의 마이클 앨런 상무는 각 업체들과 중국은 이날 3개월 유예 조처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앨런은 미 기업들의 경우 잘하면 설득을 통해 행정부가 최종결정을 뒤집도록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벌었고, 중국의 경우 무역협상 재개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완고함은 아직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3개월 유예를 밝히는 성명에서도 화웨이가 왜 수출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랐는지를 다시 강조하며 압박이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상무부는 석달 뒤 임시 면허 연장 여부를 다시 평가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과 연관된 업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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