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정상회담 가능성도
다양한 계기로 만나 고공 외교전 펴는 한일 양국
협의와 회담은 긍정적이나 '기싸움'은 현재진행형
"韓日 입장차 확연, 근본적 관계개선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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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왼쪽)가 악수를 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최근 강제징용 판결, 공해상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 등으로 크게 악화됐다. /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벼랑 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5~6월 사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지만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약 한 달 사이 벌어지는 한일 고공(高空) 외교전도 현재 한일관계의 흐름을 돌려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23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강 장관과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만남은 3개월 만으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등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이번 달 말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와야 타케시(岩屋 毅) 일본 방위상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과)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며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한일관계는 외교적 문제는 물론 공해상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 등 국방 현안 문제까지 결부돼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잇따라 만나 논의를 벌이는 것은 지금과 같은 냉각기에는 악화를 막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연이은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연계되면서 탈출구 없이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일본 새 일왕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발전했으면 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레이와(令和)' 시대 일본과 관계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일본 정부는 전일인 20일 우리 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일본은 징용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신청했고 이에 한국이 4개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판결 원고측이 일본기업 자산 압류 움직임을 보이자 중재위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중재위는 강제성이 없지만 일본은 정부가 중재위를 통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다양한 차원의 압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측의 협의나 중재위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3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양국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5~6월 사이 한일 장관·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 가능성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 어느 한 쪽의 태도 변화나 양보가 없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뿐 국면을 전환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여러 계기를 통해 한일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상호 이해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냉랭한 한일관계의 흐름을 크게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일본이 협의·중재위를 한국에 요청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정상회담을 거부할 명분을 갖게 되고, 아베 총리도 큰 결과물을 만들기 어려운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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