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21.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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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 비유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비판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의원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이 정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대접해주고 이념에 맞지 않으면 마녀사냥 식으로 유린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런 식으로 법관의 사조직, 군대로 치면 '하나회'와 같다. 이 사람들이 다 잡았다"며 "법관사회가 편 가르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법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염려했다. 그는 이어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 보수적이다, 좌파적이라 얘기할 수 있어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건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어려운 시기에 촛불 들고 정권을 잡았다. '기승전적폐'라고 끊임없이 적폐만 잡는다"며 "사법부 장악의 핵심인 대법원장을 바꾸는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결국 청와대 비서관도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에 또 임명됐다"며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재판을 한 판사는 기소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2019.05.21.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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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언급과 관련해선 "정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대법원은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재판을 해야 할 사건이었다"며 "그럼에도 사법부 적폐 사례로 지목해 '사법농단'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집중 난타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를 상대로 한 이른바 적폐 수사는 정권의 이념에 완전히 추종하는 사법부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 대법원장이 협조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고시 2회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서울지법원장 등을 거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임 전 처장의 친형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한국당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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