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격차 완화" 되풀이..전면수정보단 업종별 대응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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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고용이 감소했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전면적 궤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통계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해서 자영업 고용이 악화된 것이 드러났지만,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소득분배 악화 등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정책 수정론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이미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으로, 경제는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격차 완화만 부각해 온 정부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대체로 6~8%대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이 본격 추진되면서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이 거론된 지난 2017년 말과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고용도 악화 추세로 전환됐다. 실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17년 9월(2만7000명)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12월 들어 전년 대비 6만5000명 급감했다. 이후 지난 4월(-3만5000명)까지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전후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고용이 악화된 것이 통계상으로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업종의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다면서도 임금격차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왔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상황이 나빠진 결과일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분배율도 분석해야 한다"며 "노동정보원에서 활용한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에는 최저임금 효과는 임금노동자에게만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운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2차 벤더인 중소기업 정직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파트타임 직원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실제 불평등에 기여했는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부작용 인정했지만…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식 실태파악을 통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4·4분기 소득 하위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상위가구 소득은 높아지는 소득분배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하는 경기악화가 이어지면서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경제계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나온 조사 결과 노동자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고용이 줄어든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대책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전면수정 없을 듯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임금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대부분의 임금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한 김준영 팀장은 임금불평등 개선을 지니계수 하락 등을 실례로 들어 제시했다.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총액을 하위 40%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임금 구조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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