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입소스코리아는 이슈리포트 44호 ‘자영업자 관련 4가지 궁금증 분석’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로의 진입 경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가 되거나 무직자에서 자영업자으로의 진입이 많은데, 이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입소스코리아는 통계청의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 중 54%가 임금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68%가 창업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지만 실제로 대부분 기업에서는 중간관리직이나 고참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 많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연령층인 40대, 50대가 자영업자로 나선다는 것이다.

입소스코리아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1%로 여전히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까지 27% 수준이던 자영업자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대신 임금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소스코리아는 문재인정부의 자영업 대책과 관련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시장에 비해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진입해 있는 상황, 즉 과밀화에 있다”며 “과밀화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자영업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자영업 진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자영업 창업 컨설팅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창업희망 업종에서의 인터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감각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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