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번보다 0.2%포인트 낮춘 2.4%로 전망했다. 전세계적인 교역 둔화로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고, 주력산업인 제조업 성장세가 약해진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투입을 확대해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향후 과제로 꼽으며 고용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완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시 2.6%로 예상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6%보다 낮다.

OECD는 올해 세계 교역량이 줄어듦에 따라 한국의 수출량이 감소한 점을 성장률 하향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3.9%였던 세계교역 성장률이 올해는 2.1%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다. OECD는 특히 한국이 지난해 전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메모리반도체 경기가 둔화된 점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OECD는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성장세가 둔화됐다고도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가 전년 같은기간 대비 5.4% 줄고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가 지속되는 현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지난 2년간 29% 가까이 증가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특히 저숙련노동자들의 고용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더불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의 추경을 두고는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5% 성장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주요 과제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지목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OECD는 지금까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완해왔다고 봤다.

OECD는 그러나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규제 개혁 등이 돼야한다고 했다.

OECD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야한다고 한국 정부에 제언했다. 높은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대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3.3%에서 3.2%로 하향됐다. OECD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책적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현상 등을 주요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재정집행 가속화, 투자·수출 활성화 등의 활력제고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