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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배출권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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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추진될 이 계획에는 산업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마다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정하고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용적 녹색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과 실천계획을 담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5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5월 17일 녹색성장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더 철저히 이행해야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 가면서 에너지 소비구조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5억3,600만t으로 정한 '감축 로드맵'을 실효적으로 이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 수송, 폐기물, 농축산 등 7대 부문별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중을 높일 방침입니다.

전체 배출권에서 차지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의 3%에서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방식의 다양화, 제3자의 시장참여, 파생상품 거래 등의 방안도 추진됩니다.

해마다 조림 면적을 늘려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해외 산림자원에도 더 많이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천 대, 수소차 6만7천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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