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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명 늘리면 연간 8억 추가…대부분 보좌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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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예산정책처 의뢰…임기 중 모두 40억 들어

2029년 76억원, 2039년 160억으로 점점 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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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9.01.30.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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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지난 달 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혈세인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임기 중인 2020~2024년에 국회의원 1명당 연간 8억원, 총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21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현재와 같은 보좌진 수(8명)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의원 1인당 모두 4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인건비·의원실 운영경비·보좌진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이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은 보좌진 인건비가 차지했다. 40억원 중 모두 27억560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의원수당 등 7억6200만원, 의원실 운영경비 4억8200만원 순이었다.

또 현재가치 기준 보좌진 8명을 토대로 하면 10년 재임시(2029년) 누적금액은 76억800만원(연평균 7억6100만원), 20년(2039년)은 160억700만원(연평균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의원 정수 확대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거론하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광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나와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국민정서도 (의원 정수 확대를)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구 수는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정수를) 50명을 늘리면 국회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며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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