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강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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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정치권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21일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또 다른 축이 되었다. 검찰은 또다시 스스로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연이어 놓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해 검찰의 과오가 검찰에 의해 은폐되는 현실을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조사 결과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장자연 사건에서도 몸통인 언론사는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돈 있고 힘 있으면 성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당은 재벌 등 진짜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비호하는 권력기관들이 바뀌는 날까지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조사를 연장해가며 밝힌 결과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반복된 진실 은폐뿐”이라며 “권력형 성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한 검찰 개혁은 난망하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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