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 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정부차원의 공식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임금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줄고 임금노동자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진단이다.

21일 고용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사회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태계는 정체된 상태로 저부가가치 사업의 경기 상황, 산업별 특성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고용이 줄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다면 기업·자영업자가 겪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승전‘최저임금’…“과도한 주장 난무” 지적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취약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는 조사 결과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 난무한다”며 “우리사회 보장 수준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제조업 생태계는 정체된 상태로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은 제조업 충격이다.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사회 보장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이 사회 보장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기 보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 영세 제조업의 어려움이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란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3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숙박업, 100인 미만 제조업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열악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면 과잉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고용 또한 감소시켰다는 정부 첫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고,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켰다는 긍정적 진단 또한 있었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 상승했다면 기업 부담은 커진 것”

이날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상·하위 노동자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편익과 비용이 있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올렸다면 노동 분배율, 인건비 증가율, 기업 경쟁력 약화 등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임금노동자의 상하위 격차가 아닌 소득을 비교하는 종합적인 통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했다. 이 교수는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에 대한 소득분배율도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불평등 변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객석에서 토론회를 본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노동생산성 향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노 교수는 “인터뷰를 진행한 기업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노동생산성에 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수요가 줄어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