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정부와 국회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조정안이 나온 데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반영됐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법무, 행안부 장관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오는 등 토론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 청장은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그런 관점에서 다듬어진 안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견이 많지 않고, 일부 쟁점 사안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개특위 위원장도 8부 능선 넘었다 9부 능선 달했다(고 말했다)”며 “(수사권 조정이) 외부 요소에 의해 지연되면 안 되고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민 청장은 “남경, 여경 할 것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를 했고, 현장 경찰 대응에 대해서 전 경찰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 ‘경찰젠더연구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건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라며 “여성 혐오, 여성 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검경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버닝썬 사건과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두 조사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희경·이현미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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