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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눈높이 낮아지는 韓 성장률…최저임금 인상률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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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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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이베트스트투자증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이는 한국의 부진한 내수와 국제무역 저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19년 2.4%, 2020년 2.5%로 각각 0.2% 포인트, 0.1% 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부진한 내수와 국제 무역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두 자리의 최저 임금 상승률이 한국 고용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은 유류세 인하와 통신·보험료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초에 0.5%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의 소비 증가세 둔화와 설비 및 건설 투자 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했다”며 “지난 4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로 경제 전반적인 기대감 마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도 늦어지면서 추경의 효과가 다소 희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내수 부진 이외에 대외 변수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감소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시장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중국 수출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역 갈등 장기화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다.

    OECD의 권고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다. 최 연구원 역시 “정부가 통화정책의 완화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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